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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신축한 건물은 종물이다.<92도3234>
3-주유기는 독립된 것이긴 하나 주유기는 주유소의 경제적 도움의 위치에 있으므로 협력관 계 즉 종물이다.<94다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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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에 따르게 하는 것도 가능), 장소적 관계에 있을 것(일시적 분리는 가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물· 종물 모두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가능하다.
(4) 종물의 효과 :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2항).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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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양도되고(92다527)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 내지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95다52864).
V. 결어
최근 '기업종물'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종물은 주물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성립한다는 관념을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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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에게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 권리변동에 대해서 설명하라.
2.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그 수정원리
3. 법률행위해석은 법률문제인가, 사실문제인가?
4. 동기의 착오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6. 주물과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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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은 주물과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제100조 2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데 이설이 없다.
5. 금전은 대체물이며, 따라서 그것은 언제나 불특정물이지만 한번 사용하면 그 주체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물로 다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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