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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신축한 건물은 종물이다.<92도3234>
3-주유기는 독립된 것이긴 하나 주유기는 주유소의 경제적 도움의 위치에 있으므로 협력관 계 즉 종물이다.<94다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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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한 경우에 유지에 대한 유수이용권은 종된 권리로서 당연히 그에 따르지만, 유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몽리답 소유권의 종된 권리가 아니라는 판례 1. 주물과 종물의 의의
2. 종물의 요건
3. 종물의 효과
4. 종물이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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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판1996.1.26, 95다44290)고 한다. 1.물건의 의의
2.부동산
3.동산
4.주물과 종물
5.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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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 종물 모두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가능하다.
(4) 종물의 효과 :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2항).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다. ?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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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III. 종물의 효과
1. 처분에 있어서의 수반성
(1)처분의 의의
(2)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종물에 대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요부
(4)강제집행의 경우
2. 임의규정성
IV. 종물이론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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