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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제24장 (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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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이 영업중에 있고 그 중 상당수가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소비자의 핵심정보와 일부 금융거래 정보까지를 가질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민간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입법과 공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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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만 세)
주 소
핸드폰번호
전 화 번 호
E - M A I L
신 체 사 항
신장
㎝
체중
kg
혈액형
시력
좌( . )우( . )
학력
기 간
출 신 학 교
학 과 명
졸업(편입)여부
년 월
~ 년 월
초등학교
년 월
~ 년 월
중 학 교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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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별법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법률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기보다는 변화를 뒤따르는, 즉 변화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주는 역할로서의 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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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주소(e-mail포함),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고객의 직업, 결혼 여부, 결혼 기념일, 취미, 관심물품, 차량 소지 여부(차량의 차종 및 회사, 모델명, 주행거리등 차량의 모든 정보를 기록), 심지어는 고객의 컴퓨터 회선 사양까지 수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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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가입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의 도박 이용에 대해 거의 무방비한 상태이다. 이러한 경유로 아직 가치관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은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져들 경우, ‘한번만 성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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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보호법(COPA: Child Online Protection Act)
3)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4) 아동외설물과포르노그래피방지법(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Prevention Act)
2. 호주
1) 법제도
2) 규제기구 : 호주 방송청(Austraili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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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의 발전으로 내가 이제껏 어디서 뭘 샀는지에 대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넣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산 것, 먹은 것, 입은 것, 단돈 백원이라고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정보가 프린터를 통해 좔좔 나오는 시대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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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계정은 12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 법안 통과 후 청소년들이 부모나 친지 등의 성인 명의로 게임계정을 개설해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인의 주민등록번호 거래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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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생성 사이트 32개 적발
Ⅵ.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규제 사례
1. 미국
1) 아동인터넷보호법(CIPA: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2) 아동온라인보호법(COPA: Child Online Protection Act)
3)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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