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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3) 지역차별의 근거
영호남 갈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차별은 사회활동에 있어 자신의 출신지역을 공개하기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마저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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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출력보다 간단한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오는 가장 흔한 방법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프로그램코드는 다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고 보통 인터넷 검색으로 찾는 것은 주민번호 전체를 연산하는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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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이에 따라 코팅된 주민등록증에서 플라스틱 새 주민등록증으로 경신, 발급하게 됩니다.(출처: 네이버 지식인)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카드 앞면에‘대한민국’이라는 글자와 무궁화 무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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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중 가장 사용이 편리한 매체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중 가장 사용이 편리한 매체 >
(자료: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4)
6. 아이핀의 향후 과제
(1) 정부는 아이핀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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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각 국가와 비교해서 현재의 주민 등록 제도에 많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주민 등록 제도는 호적제의 개편과 함께 폐지되거나 전면 개편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2.견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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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2. 주민등록제도
11)가. 문제제기의 출발점
2)나. 주민등록제도의 구성
3)다. 주민등록
4)라. 주민등록번호
5)마. 주민등록증
6)바. 외국의 제도
7)사. 검토
2. 제안
1)가. 주민등록제 비대화의 원인
2)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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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지는 개인식별번호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와 그리스 정교를 믿는 동구권은 여권번호 외에 교회 등록 번호를 주로 신분 번호로 사용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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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World(New York: McGraw-Hill)
Sunstein, C.(1993), The Partial Constitution(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Sunstein, C.(1996), \"Constitutional Caution,\" 1996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Wallace, J. D.(1999), \"Nameless in Cyberspace Anonymity on the Internet,\" CATO Institute B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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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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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그 개인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이다.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의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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