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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및 지방교부세 재원 확충방안, 경기개발연구원,
1998.
6. 조중제, 99판 지방세관련법령집, 보문출판사, 1976.
7. 충주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과졸업논문집, 1998. Ⅰ. 서론
Ⅱ. 주민세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지방세의 의의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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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그 용도와 활용이 정해져 있고, 지방세제도의 개편은 지역주민의 부담가중을 수반하는 것이며,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한 수단들은 자치행정이 자칫 공익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양여비율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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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조기현(1997) / 기준재정수요산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발전기획단(1996) / 지방재정발전계획
정세욱(1991) /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차병권(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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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의 개편과제
개인소득세의 세율수준은 약간 낮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기본세율의 최고한계세율은 현재 40%이나 이에는 주민세 소득할 10%가 추가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한계세율이 44%(40%＋40%×10%)인 셈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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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자주재정의 확보가 지방자치의 실효를 위한 요체가 되는 것이다. 제 1 장 서론
제 2 장 지방재정과 지방세의 이론적 고찰
제 3 장 지방세제의 현황 및 분석
제 4 장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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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도의 문제점 13
가. 과세제도의 후진성 13
나.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13
2. 지방세 과세방안 15
가. 취득세 16
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8
다. 지방소득세 22
라. 주민세 24
마. 등록면허세 25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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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 교육자치 등의 제도, 조직개혁에서 시행된 진단변화관리사업, BPR(업무처리재설계), 직무성과계약제, 재정개혁차원에서 시행된 자율예산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국가재정운용개획, 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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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개발학회, 『관광개발논총』,제6권,제1호.
2. 해외문헌
IMF(1999).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Mill, R.C(1990). Tourism : The International Busines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McIntosh. R.Wand.Charles. R.Goeld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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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를 폐지하고 개발부담금도 일시 부과를 중지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부분 해제하였으며, 외국인토지법을 도입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전면 허용하고, 토지개발공급업 등 부동산관련 산업도 대부분 개방하여 개방형 토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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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부동산의 매각시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 사업소득세(개인의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 신축판매업), 부가가치세 ,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 표시는 중복의 경우임 [1] 토지문제
1. 토지의 부족
2. 지가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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