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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연구소이음.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사회 주민참여의 필요성
2.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
1) 사례1 - 주민참여예산제
2) 사례2 - 주민참여예산제
3) 사례3 - 주민소환제
4) 사례4 - 주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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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 (안광현 저 청목출판사)
ㅇ미국의 지방자치 이모저모 /우리도 배워야 할 정치행정 사례들 / (권혁신 저 지식산업사)
ㅇ특집 : 세계각국의 지방자치발전사 - 독일의 지방자치발전사 (저 윤세창 문서유형: 학술논문)
ㅇ특집 : 세계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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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역량 강화 방안
지방분권을 위한 최대의 관건은 자치행정 역량강화라고 할 수 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혁신노력, 공무원 능력발전을 우한 투자, 인사관리의 합리화 등이 이슈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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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집단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익적 시민단체의 존재는 더욱더 그러하다.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개개인의 흩어진 관심을 모아서 이를 집합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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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에 정책과 사업실시에 있어 역할분담을 통한 패키지방식이 지속적으로 도입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관계가 완화되고 양 지역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VI. 결 어
그 간 지방자치법령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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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되기는 어렵다. 정치사회적 민주화에 발맞추어 한걸음 한걸음 지방자치원리에 따른 경찰의 분권화 자치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경찰조직이나 활동에 스며들 수 있는 장치(선거, 주민소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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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의 참여와 그들에 의한 자율행정추구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인 까닭에 다음과 같은 방법에서 분권의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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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직접청구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균성, 지방자치법, 박영사, 2003.
정재욱,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대명출판사, 2001.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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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효율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기는 양 기관이 지역발전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인식하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6.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
지방자치의 정착이나 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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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의 전개방안: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발전연구원.
박재욱·강경태. (2002). \"지방선거와 정당정치.\" 부산경남지방자치학회·부산경남울산제주행정학회 편. 「2002 동계학술세미나 자료집」.
박종민·신수경.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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