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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확충문제는 지방자치의 장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렇듯 중요한 지방재정 문제는 지방정부의 몫만은 아닐 것이다.
중앙정부가 국가의 존위와 국방, 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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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제 요소의 도입, 정보매체를 통한 원격민주제의 확장, 공동체적 지역문화의 유지를 위한 하부지역 단위의 주민화합 활성화, 시민운동의 지원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정립
과거에는 지방행정이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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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ㆍ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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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 지방행정연구.
최일섭 외(2005).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조흥식 외(2000). 사회복지실천분야론. 학지사.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란
2. 지역사회복지란
3.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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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다만 제도의 남용을 막으면서도 실제로 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과 검토가 요청된다.
(4) 주민소송
주민소송이다. 행정에서 권한과 재량권의 오남용으로 말미암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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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행정기관 -------------------------------p. 4
1. 소속 행정기관 /4
2. 하부 행정기관 /5
제4절 집행기관의 통제 ------------------------------------p. 5
1.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5
2. 국가나 상위 자치단체의 통제 /5
3. 주민에 의한 통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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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간담회 외에 주민감사청구제도(1996), 지방옴부즈만제도(1997), 행정정보공개제도(1998), 주민조례제·개폐청구제도(2000), 주민자치센터(2001), 주민참여예산제도(2004), 주민투표제도(2004),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주민소송제도(2006),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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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하면, 곧바로 재의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도 법령의 근거없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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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 역시 제정되어야 한다. 호화청사 건립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 단체장을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등의 법안을 마련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겠다. 요컨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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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방법
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도
5. 자치역량 향상
Ⅳ. 지방자치 발전 방향
1.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 주민투표제에 대한 선호도
◆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선호도
◆ 주민투표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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