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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면 도표 참조.
등)을 대부분 자치경찰의 수입으로 인정하여 국고에 귀속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 곽채기, 앞의 논문, 63면.
국세의 지방세 이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곽채기, 앞의 논문, 37-39면.
그러나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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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정당, 기업, 지방의 토호세력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오늘날 광역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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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일원화에 더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의 수직적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교육자치가 교육주체 일반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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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대표, 예산편성자문위원회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이상근, 2014).
참고자료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강윤호,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정치이념, 한국지방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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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한국행정학보」, 29(4).
김렬고재경. (1996).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 - 주민참여형태와 정부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
김병국. (1994). 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 「지방행정」, 43(493).
김정훈.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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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행정의 평가
지방자치의 시대에 중앙정부가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같은 직접적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주장은 누가 보아도 타당성이 있다. 광역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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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달리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교육영역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적 경험의 소중한 가치가 자주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교육 문제의 특수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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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자세의 정립이다. 행정협의회는 한 자치단체와 다른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 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상호 협조하는 자세가 정립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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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주요 의사결정도 지역주민의 민의가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관리의 원리이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비교시 매우 특수한 분야임을 인식하고 지방교육행정을 담당할 인사들의 전문화가 이룩되어야 한다.
교육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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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의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책,” 교육개혁위원회주최 「정책토론회」
주제 논문, 1995.
오영애,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연구,”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 논문집, 2003.
이기우,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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