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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평가항목으로서 경영능력 제고 노력 10%, 대상사업의 적정성 30%, 사업추진의 효율성 30%, 사업의 성과(공공성 및 수익성) 30% 등의 지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아직 계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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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참여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 대한 민주주의적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었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다. 비록 지방자치의 이념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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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을 폐지하고 대신 자치단체장의 직선, 주민청원 및 주민결정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을 제정 채택하였다. 이 결과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지치단체장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정치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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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와 더불러 자치단체 차원의 시민 옴부즈만제도와 주민발의, 주민소환, 저소득계층의 참여 보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전달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려면 지방정치권과 지방행정에서 일어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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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주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토록 행정 제도적 개선 및 확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구조적 측면
1) 행정정보의 공개
오늘날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집행이 요구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방자차시대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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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의 공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공개되어 주 민들이 자치 업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 주민참여가 더 발전적 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는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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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역량을 키울 필요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보다 자유롭게 행정과정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방공무원 스스로가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역량의 요청은 행정환경의 변화 중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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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실효성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2) 자체평가수행능력
반영 없음
3)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여성부가 만족도 하위그룹으로 평가됨
2. 지방자치단체평가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12개 부처 소관 62개 국가주요시책, 추진역량, 주민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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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 쉼터 제공 등이다. 3단계는 외국인공동체지원, 외국인 대표자 회의, 외국인협의체 운영 등이다 전재구, 지자체의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확충방안, 지방행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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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에서 볼 때 1단계의 지원에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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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평가. 지방행정연구.
이순희(2010).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연구. 충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동진(200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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