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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후, 재정분권의 실천과제와 지방의 책임, 지방분권의 추진과제와 실천방안 세미나, 2004 Ⅰ. 서 론
Ⅱ. 문제제기
1. 주민자치 활성화의 의미
2. 주민자치센터의 가능성
Ⅲ. 이론적 모형
Ⅳ. 연구질문
Ⅴ. 가설
Ⅵ. 사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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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와 헌법의 국제화, 국제헌법학회
4. 박경태(2006), 주민등록법의 개정과 이해, 행정안전부
5. 이상선(1968), 주민등록법개정의 의의, 대한민국국회
6. 이발래(2002), 주민등록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입법학적 고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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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였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살펴보았다.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는 이외에도 많고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차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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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했다. 한강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강력한 저지운동을 벌였던 지역 주민조직들은 법안 문구 하나하나까지 확인해 가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시킨 결과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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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비판적 평가”
안승혁, “지문날인 무엇이 문제인가?”
이은우,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윤현식, “주민등록관련 피해사례 실태 및 주민등록번호문제의 환기”
윤현식, “국가등록제도에 대한 기본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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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스스로가 계속적인 감시와 관심이 있어야 하겠다.
- 별첨 -
주민참여예산제도
1. 추진경과
□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권장 : ‘03. 7월
※ 광주 북구 및 울산 동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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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으로부터 수집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법률과 시행령에 그 내용을 명정하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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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인정, 보상과 같은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제도화하고 풀뿌리시민단체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비영리단체 지원법’을 보완, 개정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중앙정부나 중앙매스컴의 홍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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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실현하여야 한다. 하지만 종로구의 경우 시민총회의 형태는 아 니더라도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초에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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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주민의 난민 자격에 대한 논란
제 4장 난민 자격 부여에 관한 중국의 입장과 국내법
4.1 난민 자격에 관한 중국의 입장
4.2 국내법으로서 중국의 난민 법 현황
4.3 중국 난민 법 제정의 가능성과 한국의 경우와 비교 검토
제 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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