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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교육, 프로그램 조정, 프로그램 수행, 개발전략형성 지원.
3)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법적 근거의 유무)
제도적 참여에는 선거,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조례제정개폐청구, 반상회, 공청회, 자문위원회제 등이 속하고, 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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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자치의식이 보다 성숙되고 중앙의 자치지원 의지가 확고하여야만 할 것이다.
주민에 의한 직접 참여 방식으로 최근 도입 운영되고 있는 주민투표제나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소송이나 주민소환제등 직접민주제방식이 활발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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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주민소환의 검토가 요구
3. 정보의 공개 : 행정정보공개법의 활성화
4. 관료인식변화 : 고객만족 행정의 중요한 요소
5. 주민들의 참여의식 고양 ; 타협하고 조정하는 민주시민의식이 전제되어야한다.
④ 대 중 매 체 (언 론)
* 여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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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recall)도 인정하고 있다.
주헌법이 미합중국 헌법과 가장 상이한 점은 바로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연방헌법 창시자들은 '법률은 국민이 뽑은 대표들에 의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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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통제는 국가에 의한 통제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주민 직접참여제도로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년에, 주민투표제도가 2004년에, 주민소송제도가 2005년에, 주민소환제도가 2006년에 각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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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주민 직접참여제도로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년에, 주민투표제도가 2004년에, 주민소송제도가 2005년에, 주민소환제도가 2006년에 각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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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식부터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 스스로 참여의식을 가지고 지방자치에 관해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방간 균형을 이루어내야 한다. 또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제정과 지방 스스로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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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2004.1.16 새로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제14조).
3) 상급기관의 감시감독 철저
-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상급기관(광역단체 경우 감사원,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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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요건과 절
차, 주민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3) 기대효과
다양한 제도의 발전기회
창의적인 제도의 도입과 검증기회확대
중앙정부의 입법부담경감
제도도입에 따른 위험부담의 경감 목 차
I. 지방자치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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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를 위한 자치세력의 대응전략
3. 세계화의 논리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비판
4. 자치세력의 대응전략
1> 대원칙의 확립 : 자치헌장 제정운동
2> 중앙통제의 실상을 공개
3> 지역중심의 지방자치 관련 법개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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