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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지 않아 시행불가능하다. 시군통합시에는 주민의견조사로 주민투표를 갈음하였다.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는 특히 지방차원에서의 직접민주제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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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활용과 법적 문제점(지방행정), 8월호(2004)
하승수이호김현, 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갈등사업의 협력 원활화 종합대책, 2008. 12.
함인선, 주민투표법의 제정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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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장이나 조례의 제정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임
직접적 주민발안, 간접적 주민발안이 있음
(3) 소환
공선된 공무원, 즉 주민대표를 임기 전에 해임시켜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투표임
(4) 한국에서의 간접참정제의 보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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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인민의회(Volkskammer)에서는 동독 전역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는 동독 국민의 이 같은 희망과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제와 공무원소환 제도, 주민청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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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의 도입가능성을 시사하였던 것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③ 주민발의제의 도입
주민발의는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의 서명에 의거 법령의 제정이나 개폐를 이 제도를 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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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심과 의식을 어떻게 고양시키느냐 하는 것이 논의되어야 하며, 또한 공직자도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을 시민에 대한 봉사 내지는 서비스로 보고 「고객만족」을 최우선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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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 시대 주민참여란
2.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
1) 주민소환제
2) 주민참여예산제
3) 주민투표제도
4)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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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 아 시행불가
-시군통합시에는 주민의견조사로 주민투표를 갈음하였음
ㅇ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는 특히 지방차원에서의 직접민주 제의 확대가 바람직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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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라는 제도 자체가 생소하고 주민투표를 했을 당시에 법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았던 반면 일본의 경우는 역시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건 같지만 조례를 통해서 그 이전부터 주민투표라는 주민참여활동이 있어왔음이 이런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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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권리
5. 수익권
6. 쟁송권
7. 주민의 의무
8. 여러가지 개념의 주민참여
9. 주민참여의 형태
10. 주민참여의 득과 실
11. 주민참여의 현황
12. 지방선거의 주요 문제와 과제
13. 주민발안제도
14. 주민소환제도
15.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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