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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2007년 한국지방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7. 1. 주민소환이란?
2. 주민소환제의 기원
3. 주민소환제의 대두배경
4.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1)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2) 독일의 주민소환제도
5. 주민소환제도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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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 2005.11.17.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 주민소환제 입법발의
- 2006. 2. 9. 제주도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주민소환제 관련조항 포함됨 1. 주민소환 이란
2. 주민소환의 역사와 청구절차
3. 주민소환의 사례
4. 주민소환의 장단점과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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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 부결되더라도 모든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하는 등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내부적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주민소환제의 오용 가능성으로 인한 지자체장의 업무 위축 우려와 이 제도의 특성을 이용한 정치적 악용우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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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의 도입논의는 우리 통치구조상 국회의원 등 핵심권력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까지도 염두에 두고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3) 사건절차
첫째, 사전의견청취는 전반적 정치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일부 정당과 이익단체에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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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민소환제도 개관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구별개념
(1) 국민소환제도
(2) 탄핵제도
(3) 신임투표
(4) 의회해산 및 정부해산
3. 주민소환제의 기능
4. 주민소환제의 장ㆍ단점
Ⅱ. 주민소환법상의 주민소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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