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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정의
4. 전자주민증 의의
5. 전자주민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측면
6. 이번 발표에 대한 우리조의 발표방향
- 본론
1. 우리나라의 현황
2. 전자주민증 장점 및 문제점
3. 해외의 신분증 제도
4. 주민등록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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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은 인권 문제까지 논의될 정도로 큰 관심거리였다. 또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문제로 교육부와 교육관련 단체의 공방이 아직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전자주민증과 NEIS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인권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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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변조행위는 중·고교 청소년들에게서 성행하고 있는데 지운 주민번호자리에는 미술용품점과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숫자 스티커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민증을 변조하는 것은 나이트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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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제도 실시이전에 개인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자기정보통제권\'의 완전한 보장과 이에 수반되는 법률적 보호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것이다. 특히 이러한 자기정보 통제권은 우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알권리에 기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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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최초발급지역(4자리) + 신고순위 + 번호위조여부로 구성
- 성별 : 1800년대에 태어난 남자는 9번, 여자는 0번, 1900년대에 태어난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2000년대에 태어난 남자는 3번, 여자는 4번 등
- 주민증최초발급지역 : 최초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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