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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의의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울산 동구청에서 시행한 주민참여 예산제
Ⅰ. 주민참여 예산제의 개요
가. 주민참여 기구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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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스스로가 계속적인 감시와 관심이 있어야 하겠다.
- 별첨 -
주민참여예산제도
1. 추진경과
□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권장 : ‘03. 7월
※ 광주 북구 및 울산 동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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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을 부여한다. 다음의 <표 4>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2009년도 참여예산제도 운영체계 및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표4>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체계 및 시기 1. 광주광역시 북구 사례
2. 울산광역시 동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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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통한 주민참여 증진
시민운동단체, 부천시민연대
시민단체
원미구청
사회행동
대항
캠페인
직접행동
협상
로비
도입유무
② 의식적 측면
㉠ 주민들의 문제해결역량 강화 및 주체적 참여 강화
참여와 자기결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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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보아도 확인된다.
이렇듯 참여자에게 충분한 재정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집행부와의 갈등을 이유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방안으로는
첫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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