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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또 각 기관이 예산낭비사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낭비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산낭비심사 자문 기구’를 설치하여 예산낭비 여부를 공동으로 진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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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투명성 있는 행정을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 주민참여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
주민참여의 방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참여의 방법은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이고 때로는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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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http://www.redcard2004.net 총선시민연대
http://www.anti312.net 탄핵무효ㆍ부패정치청산범국민행동
http://www.ccej.or.kr 경제정의실천연합
http://www.ccbg.org 행정개혁시민연합 Ⅰ. 서 론
1. 용어의 정의
2. 정치부패의 발생원인
3. 반부패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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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케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그리고 감사청구제도의 개선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들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정책기획 및 관리능력 향상이 과제이다. IMF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경제적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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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운동
▪ 미군기지 성남 이전 반대운동
▪ 시립병원설립을 위한 주민발의운동 등 Ⅰ. 성남시민센터란?
Ⅱ. 시민참여에 의한 예산편성의 원칙과 방향
1.재정 민주주의와 납세자의 권리
2.예산감시운동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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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고 직접참정제도를 채택하되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다. 먼저 주민투표를 실시해 보고 주민발안제와 주민소환제까지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자치행정의 자주성 강화
지방행정에 주민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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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의무화 하거나,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집단의 구성원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8) 주민 자치적 요소의 수용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과 같은 직접민주제도의 도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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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공공 서비스의 공동 공급을 목적 - 민자 고속도로, BTL(Build Transfer Lease), 민관 혼합기업, 자율방범대, 주민소방대, 교통봉사대)
4) - 직접참여(간접 민주주의 방식을 보완하는 제도-임기중 권한남용, 선택의 오류__주민발의제, 주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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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여의식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현안이나 관심사항에 대해서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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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직접참정제도의 수단인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민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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