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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김인. (2002). \"지방의회의 역량구축방안\" (부산시의회 의정과제보고서)
김병준. (1998). 지방선거제도 개선방향과 과제. 「21세기로 향한 한국의 지방정치」. 한국정치학회 지방정치 특별학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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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이것이 쟁점이다
- 주민참정제도(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을 중심으로-
1. 지방자치제도 개선의 필요성
2. 주민의 직접참정제도의 의의
3. 주민참정제도의 제도적 개선
4. 주민참정제도의 체제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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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운영
다. 직접 민주주의의 장․단점
(3)한국에서의 직접민주주의 가능성
2. 정책배심원제도
(1)현재 배심원제도_국민 참여재판
(2)입법과정에서의 배심원제도의 적용: 정책배심원제도
(3)정책배심원제도의 실제 사례
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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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오히려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위 원회역할.
·대처방안
1. 자치권 배분 : 지방정부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정권한이 위임되어야.
2. 제도의 정비 : 공청회, 여론조사, 주민발의, 주민소환의 검토가 요구
3. 정보의 공개 : 행정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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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관주도가 아닌 시민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건과 규정을 현실화하고, 구체적으로는 시민단체와 관련 집단의 입법과정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입법청원, 공청회,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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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소환제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명용 <주민소환제의 운용상 법적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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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가 지방차원에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방주민들과 지역단체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투표법, 지방의회 의원들과 장에 대한 일정한 요건하의 소환제도등이 도입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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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대개혁 요구
1.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제도의 폐지 내지 대개혁
2. 지방정부의 의회와 단체장간 권한과 기능조정
3. 중앙정부중심의 조세체계와 재정제도에 대한 대개혁
4. 주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적극적 도입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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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여를 위한 각종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및 주민 옴부즈만 제도와 같은 제어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1. 자치경찰제의 특성과 유형
1) 자치경찰제의 정의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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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노력을 함께할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하루속히 뿌리를 내릴수 있을것이며 살기좋은 지역개발과 함께 진정한 주민복지사회건설이 이루워질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박홍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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