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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지방선거제도 개선: 공영제 강화, 후원회제도 도입; 선거구제 합리적 개선; 정당참여제도 개선; 임기 중 선거출마사퇴 개선방안; 지방선거 투표참여 제고 등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개폐청구제 개선
주민자치제도 개선
자원봉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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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주성수. 2006.『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아르케
임혁백. 2000.『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나남출판
참여사회연구소. 1997『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창작과비평사
장유식. 2003.「참여민주주의와 시민단체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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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직접민주제적 참여의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켰다. 오랜 논란 끝에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었고, 그밖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감사 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의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4. 공무원제도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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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방안
주민소환제를 통한 단체장에 대하나 통제 이외에 이론적으로 무한정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 3선제한규정의 폐지에 대한 또 다른 견제 방안으로 지방의회에 의한 불신임 제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Ⅲ. 결 론
지방의 미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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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넓고,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요소가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다.
⑤ 중앙정부의 감독·통제는 최소한에 그치고,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위법성을 감독하는데 국한한다. Ⅰ. 지방자치의 쇠퇴와 역기능
1.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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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조건”, 2005. 9 10.
김회창,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개선방안”, 2005. 1 2.
남시우, “지방의원 지위향상을 위한 유급제 고찰”, 2004. 1 2.
송광태,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0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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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활성화 될 때, 지자체 지역사회복지가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 이자성, 손상락 외 3명 저 | 한울 | 2012.09.10.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 주 내용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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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활성화 될 때, 지자체 지역사회복지가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 이자성, 손상락 외 3명 저 | 한울 | 2015.04.21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
2. 지방자치제도하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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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정확히 알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틀이라든가,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주민소환제나 주민배상책임청구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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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마련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의견도 대립되는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가 조례로 선택하도록 위임
예) 지방정부조직모델(기관대립형, 기관융합형, 지배인제도 등), 주민투표의 요건과 절
차, 주민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3) 기대효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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