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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밟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1.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주민참여제도의 의의
2.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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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욕구에 따라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관과 주민 사이의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재분배하는 주민참여제를 도입해야한다. 수혜자나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면, 사람들의 욕구에 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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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 의미 있는 실험이다, 2004
박홍규 - 시민이 재판을, 사람생각, 2000
양건 - 국민의 사법참여, 참심제 3단계 도입론, 법조협회, 2001
장유식 - 국민참여사법과 참심제·배심제의 시행, 참여연대, 2004 Ⅰ. 개요
Ⅱ. 사법참여(국민사법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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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의회의원들 역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9. 외국의 지방자치 우수 사례
1) 시민행정 참여제 : (웨스트민스터시티)
콜로라도주 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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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 및 환경 어드바이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여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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