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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자기 고장의 교육을 스스로 책임 질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전입금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방교육자치제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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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가 점점 더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
는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부패도 일반 부패현상과 마찬가지로
실체를 포착하기 어려운 '사회병'(social disease)이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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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존립근거인 주민의 대표성마저 주민으로부터 멀어져 갈 경우 이러한 의회의 위약성 때문에 주민은 주민들의 욕구불만의 의사나 민원의 해결방안을 지방의회를 통하여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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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주권이 강화되었지만, 국가의 재정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일본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문제점은 다른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08년도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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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계층의 수를 줄이자는 제안의 내용은 다양하다.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방안,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방안, 양자를 모두 폐지하고 중간 크기의 자치단체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 기초자치단체의 하부행성기관을 계지하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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