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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참여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 대한 민주주의적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었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다. 비록 지방자치의 이념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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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이해와 정면으로 대립될 때에는 주민참여는 별로 효과가 없음
Ⅱ. 주민참여의 기능상의 한계
주민투표의 경우 소수의견은 항상 무시되며 결국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도록 가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Ⅲ. 주민참여의 형식화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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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았다. 주민참여 방법으로는 직접참여, 간접참여, 공개참여 방법이 있다. 여기서 직접 참여는 주민투표, 주민총회, 제안제도 등이 있고, 간접참여는 자문위원회, 협력단체, 선거 등이 있다. 공개참여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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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좁게는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과정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찬반 주민투표를 의무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주민들 스스로 전력 정책 등 중요 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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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지역사회복지론 (김가율 외 4명저 / 2010), 학지사 Ⅰ. 서론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역할
Ⅱ. 본론
- 은평구 주민제안 사업 선정 (주민참여 예산제) : ①사례
- 전남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 : ②사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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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에 의한 갈등해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간의 갈등은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의 제도적 인정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물론 주민참여에 의한 해결방식은 주민의식 및 참여도의 문제, 비용의 문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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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의
Ⅱ.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권리
(2) 주민의 의무
Ⅲ. 주민통제와 행정책임
Ⅳ. 주민 직접통제
(1) 직접청구
① 조례제정청구
② 감사청구
③ 주민투표
Ⅴ. 주민참여행정
(1) 자문·심의위원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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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치적 요소의 수용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과 같은 직접민주제도의 도입과 주민투표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가 정책 과정 전반에 두루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론
주민의 참여란 지역의 정치 행정과정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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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 등을 정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개별적 이익이 부각되는 참여제도와 공동의 이익이 부각되는 참여제도를 균형적으로 운영해야한다. 민원과 청원 등 지역전체의 이익이 보다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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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 등을 정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개별적 이익이 부각되는 참여제도와 공동의 이익이 부각되는 참여제도를 균형적으로 운영해야한다. 민원과 청원 등 지역전체의 이익이 보다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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