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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이 높을 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후보자는 드러내놓고 반대의견을 표하지는 않지만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Ⅷ.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한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주민투표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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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박봉국(2002). 지방의회과정론. 서울: 박영사.
이한영(2014). 지방의회 주민참여 의식 및 참여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교식(2013).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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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여의 순기능적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끝으로 주민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면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① 주민투표제의 보완
주민투표제는 우리나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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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
1.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을 통한 지방정부 역할확대
2. 지방정부의 자치기반 강화
3.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4.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5. 정부간, 지역간 협력체계 정립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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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이론적 배경
1. 전자정부 개념
2.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2003~2007)
1)전자정부의 비전
2)전자정부의 목표
Ⅲ. 전자정부 사업
1.전자정부 추진 방향 및 전략
2. 추진방향 별 전자정부 사업 분석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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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가 지역간 경쟁의 도화선이 되도록 한 정책설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 지자체들이 경제적 인센티브에 집착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주민투표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의사결정의 책임성은 보장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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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제도와 현황 8
1) 공청회 8
2) 위원회 9
3) 민원 및 청원 10
4) 공람 및 의견서 제출 10
5) 여론모니터 제도 10
6) Task Force 11
7) 설문조사 11
8) 반상회 11
9) 주민투표 12
10) 민간단체 13
2.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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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분류
1. 참여의 제도성에 의한 분류
2. 참여방식에 의한 분류
제3장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주민참여 제도와 현황
1. 위원회
2. 반상회
3. 공청회
4. 민간단체
5. 민원 및 청원
6. 주민투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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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제도 도입의 장점
1.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이성
2. 주주총회 개최비용의 절감
3. 주주총회의 활성화
4. 외국법제와의 조화
III.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단점
1. 회의체성 문제
2. 그 밖의 문제
IV. 검토
제4절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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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①관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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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3. 외국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
4. 하반기 외국기업 채용 분석
5. 대학생들의 외국기업 선호도
제 6 절 국제기구 취업 가이드
1. 국제기구 직원 및 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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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역량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지역 자치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주민자치가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성 확보입니다.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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