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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폐지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정리절차취소의 경우와 다르고, 정리계획불인가 및 정리절차종결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불소급 효과의 내용은 계획인가전의 폐지와 계획인가후의 폐지에 차이가 있다. [ 주식회사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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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소각 등이다.
8. 관계인 집회소집
정리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소집하여 정리계획안을 심리하고 제출자의 설명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관계인 집회는 3회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제1회 관계인 집회는 정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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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65066 판결(이중양도담보)
7)대법원 1993.12.28 93다8719 판결(주식의 양도담보)
8)대법원 1991. 10.8 90다9780 판결(담보권실행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담보물인도청구)
9)대법원 1993.9.28 92다32814 판결 (양도담보권 실행의 모습)
VII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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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의 특성
2. 확정자본제도 vs 수권자본제도
3. 자본
4. 주식 → 자본의 구성단위 + 사원권
5. 주주의 유한책임
제2절 설 립
1. 개요
2.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3. 정관
4. 주식발행사항 결정
5. 발기설립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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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Ⅴ.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의의
회사정리제도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승인 하에 법원의 감독을 받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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