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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 경우 주식을 상실한 주식취득자가 상대방지정이나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식을 반환받은 주식양도인(주주)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相對的 無效說에 의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식취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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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말하자면, 상속 일반승계로 양도제한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그 주식을 회사에 매도시킬 것을 청구할 법을 정관에 둘 수 있다는 것!
회사가 청구를 할 경우
① 매도 청구할 주식의 수, 주식을 소유한 자의 성명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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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인의 지위를 권리주라 한다
2) ◆회사가 임의로 양수인을 주식인수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통설, 판례) 투기방지라는 공익적 취지에 비추어 회사의 승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권리주 양도의 당사자간(양도인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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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양도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권리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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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청약서 인쇄비, 창립총회개최비용, 설립경과조사비용, 설립등기비용 등
3) 개업준비비용 포함 여부
- 【다】협의설 : 설립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 【판】광의설 : 설립비용에 포함됨
4) 설립비용의 내 외부적 부담관계
- 내부적 부담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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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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