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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내용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 Ⅰ.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 해설
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Ⅲ.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Ⅳ.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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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에 충실한 입법내용을 가지고 있다.
셋째 필리핀 소비자법과 마찬가지로 결함의 존재에 관한 추정규정이 있어서 제조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또한 단체.피해자집단에게도 소송적격을 인정하고 있어서 집단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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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동향과 과제」,한국법제연구원, 2001.
박정기고형석,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법문사, 2005.
배대헌,「전자거래 관련 법률의 상호관계 분석 및 체계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서민교전정기,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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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적 이해, 규제연구, 1999.
권영근, 위험한 미래 : 유전자 조작식품이 주는 경고, 당대출판사, 2000.
박성용 외, GMO의 법률상 용어 정의 및 관련 표시제도, 2010.
박선희, 소비자를 위한 식품의약품 정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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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학의 성립에 크게 기여를 하였고, 소비자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법학과 소비자: 소비자 보호론적 시각
소비자분야와 관련이 있는 법학분야로는 소비자 법이 있다.
브래니건은 소비자법을 “개별소비자들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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