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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시경, (2000), 수자원 정책의 쟁점과 교훈, ?조용상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계명대학교
조윤주 외1(1996), 세제의 올바른 이해 소비생활과 세제, 신광문화사
전재경(1996), 물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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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이론적 접근
행정정보공동활용에서 주권자-대리인관계의 설정
- 행정기관과 국민의 관계 (국민=주권자, 행정기관=대리인)
- 행정기관간의 관계 (정보수요기관=주권자, 정보공급기관=대리인)
(1) 역선택(adverse selection) 과 정보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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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 대리인 이론, 행정논총, 2012.
강주상, 공무원 성과급제도 운영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6.
기획재정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서, 2013.
김동배,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실태와 시사점, 노동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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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이론의 개념
1. 주인과 대리인 그리고 복대리인
2. 주인-대리인 이론의 가정
1) 합리적 경제인관
2) 정보불균형의 존재
3) 성과와 보상관계
Ⅱ. 대리인관계에서의 문제점과 통제 유형
1. 정보불균형
1)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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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각기 맡고 있는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공기업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주인- 대리인에 관련된 핵심 3자(정부, 공기업 경영진, 공기업 노조 및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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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정부조직의 성장
2. 준정부조직의 문제점
1) 주인-대리인 문제의 정보의 비대칭
2) 준정부조직의 재현, 변형
3) 공기업 경영평가
4) 준정부조직의 관리 ․ 감독 ․ 통제
5) 지배구조의 문제(낙하산 인사)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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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등장 배경
Ⅱ. 고전적 관리이론의 특징
1.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2. Weber의 관료제
3. Wilson의 정치행정이원론
Ⅲ. 고전적 관리이론에 대한 비판
1. 공공부문 자체에 대한 비판
2. 공공선택이론의 등장
3. 주인-대리인 이론
4.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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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공공정책 - 공공경제학: 공공선택, 비봉출판사,1996 (임봉구 지음)
현대재정학: 공공경제의 이론과 정책, 박영사, 1996 (김동건 지음)
재정학, 다산출판사, 124 - 158 페이지 (이준구 지음)
공공경제학: 공공선택이론, 학현사, 1995년 (나성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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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이론
발생원인
주인의 목적이익 ≠ 대리인의 목적이익
주인 : 대리인의 일거수 일투족 감시통제 불가능
대리인 : 자신의 목적이익 추구
ex)
주주 - 경영자
국민 - 국회의원
의뢰인 - 변호사
사장 - 종업원
지주 - 소작인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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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 , 노동시장
- 정치학: 군사전략, 국제관계, 선거전략
□ 게임이론의 발전
- 정보경제학
- 비대칭정보하의 경제학 (기업경제, 환경경제, 노동경제)
- 역선택, 도덕적 해이, 주인-대리인 관계, 기업소유지배구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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