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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고 활동경비의 제약을 느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중앙일보 2005.12.5자의 기사를 보면 습관화되어 매년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 남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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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인식한다. 01 문제의 제기
02 공기업이론과 민영화이론
03 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정책
04 공기업운영시스템의 개선
05 공기업개혁의 성공(실패)요인
0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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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공기업 부문은 민영화에서 제외. ..........................................8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매수자로서 외국인은 부적합.................................8
실업 증가.................................................................................8
국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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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문제나 도덕적 해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핵심은 유인(incentive)의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적절한 유인구조를 제시함으로써 주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대리인 자신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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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1. 부도의 정의와 부실화 과정
1) 부도의 정의
2) 부실화 과정
2. 부도 관련 법규
Ⅵ. 기업 지배구조이론
1. 주인-대리인 문제
1) 사적이익의 추구
2) 단기업적주의
3) 위험회피
4) 노력회피
2. 대리인비용
1) 주주에 의한 감시비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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