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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의 행사를 통해 경영의 감시라는 차원에서 교정함으로써 기업의 신용도와 투명성의 확보에 기능하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이 명백하다. 개별기업의 독립성과 재정충실을 담보하고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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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생길 염려' 가 있다함은 곧 시효가 완성한다든지, 이사가 도피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한다든지 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이 불가능 또는 무익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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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행사와 관련한 회사의 이익공여의 금지와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엄격히 말하면 이들 규정은 회사의 계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주주의 의결권행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정기총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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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게 주주권행사를 인정함은 무방하다고 판시.
3. 실기주 (주주명부상 주주인 구주의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
1) 귀속주체
실기주의 귀속주체가 주식양수인이라는 점에는 이설이 없다.
2) 반환청구권의 근거
이러한 실기주의 반환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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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소액주주권)
1. 주주총회소집청구권
2. 이사해임청구권
3. 청산인해임청구권
4. 위법행위유지청구권
5. 대표소송
6. 회계장부열람권
7. 검사인선임청구권
8. 해산판결청구권
Ⅴ.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요건
1. 지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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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이고 보유기간도 제한이 없다. 주주에는 무의결권주식의 주주도 포함된다.
(2)利益의 歸屬과 相計
주주가 소송당사자라 하여도 귀속의 주체는 당해법인이다. 반환대상자가 당해법인에 대한 이익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반환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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