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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영국 회사법 제140조 제5항) 1. 들어가며
2.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
3.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
4. 증권거래법 시행령 규정의 주주제안의 제한
5. 미국 SEC규칙
6. 일본
7.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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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 이사의 충실의무
5. 소수주주권의 강화
6. 주주제안권
7. 집중투표제
Ⅲ. 결 언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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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없는 점은 오히려 회사경영과 주주총회운영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든다.
_ 아무쪼록 제도의 시행과정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리라 기대한다. 일. 의 의
이. 입법례
삼. 상법(개정안)상의 주주제안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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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2001
신경화 - 주식교환 이전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이주혜 -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2
정의종 - 개정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대한변호사협회, 1999 Ⅰ. 개요
Ⅱ. 상법의 제정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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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것으로 본다(제450조)는 소극적 책임면제가 있다.
II. 자본충실책임
회사성립 후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주발행을 하는데, 이사는 회사 설립시의 발기인의 책임과 같이 자본충실의 책임을 진다. 주주제안권
1주1의결권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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