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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또는 병합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해 특수한정함(344조3)
3) 의결권없는 주식발행(370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3초과주주의 감사선임 의결권 없음(409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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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원칙의 위반, ⓑ 유한책임원칙의 위반, ⓒ 자산평가원칙에 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의 승인, ⓓ 상법 제462조 제1항에 위반하는 이익배당의 결의, ⓔ 총회결의사항을 이사에게 일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등이 있다.
3) 제소권자
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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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반하는 이익(법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상주 교부)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이익(법률상 근거 없는 의결권에서의 특혜)
㉢단체법적 질서에 반하는 이익(이사지위의 보장)
4절 설립관여자의 책임
1. 발기인의 책임
구 분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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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輕重과 결의에 관련된 당사자가 가지는 利害關係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개별화된 내용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Ⅰ. 서 논
Ⅱ. 주주의 의결권
Ⅲ. 결의의 성립에 대한 규제
Ⅳ.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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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평등의 원칙 ――――――――――――――――――――――――3p
(3)신주인수권의 제한 ―――――――――――――――――――――――――――――――――3p
(4)신주인수권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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