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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또는 병합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해 특수한정함(344조3)
3) 의결권없는 주식발행(370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3초과주주의 감사선임 의결권 없음(409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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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소는 결의취소의 경우와 같이 형성의소이며 결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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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책임을 추궁
- 대표소송(100분의 1이상의 주식)
-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 불가,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에 영향 받지 않음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의의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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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판결의 의의 ――――――――――――――――――――――――――――――――13p
3.국제상사 제3자 매각 추진…법정관리 조기졸업위해 유상증자 방식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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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귀속
<주권의 선의취득>
Ⅰ. 의의
Ⅱ. 요건
Ⅲ.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약술정리>
· 자본충실의 원칙
·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우선주
· 주식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 주주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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