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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관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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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다만, 시장 또는군수 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노상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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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1)공동주택관리령
2)관리주체
3)관리주체별 관리
①사업주체에 의한 관리(의무관리)
②자치관리기구에 의한 관리
③주택관리 업자에 의한 관리(위탁관리)
9. 입주자·관리주세·사업주체의 의무
1)입주자의 의무
①행위제한
②관리비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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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 국 가 | 내 용 |
+-------+------------------------------------------------------------+
| 영 국 |* 주차장관리원,승강기조작원,전화교환원 등의 직종은 등록된 장|
| |애인 외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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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8. 6. 23. 98도700)
▣참고문헌
박두칠, 형사수사론, 동민출판사 2001 p.881
이무영,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1998
손봉선 범죄수사론, 법문사 2000
서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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