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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한 달도 못돼 다시 널뛰기를 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기존 정책의 실패에 대한 냉철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토지공개념제도처럼 투기나 가격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땜질씩 미봉책을 만들어서는 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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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급등문제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정립,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문제 해결, 주택임대소득과세 정상화, 주택보유세의 토지?건물 구분평가 및 분리과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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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안정 대책은 그 효과가 매우 의문시되는 \'구색맞추기\'인상이 짙음.
□ 특히 송파지역의 신도시 개발은 강남지역의 집 값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판교와 같이 가격급등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 큼.
② 미흡한 원인 분석
□ 현재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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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국민주택보유자, 실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경로자부양세대 등에게 까지 일률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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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거품 형성 방지이다. 가격급등으로 거품이 형성되었다가 붕괴될 경우 금융기관 부실, 실물경제 침체 등 전반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② 서민 주거생활 안정이다. 일부지역에서 촉발된 주택가격 급등현상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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