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의 소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방의 각 시군구별 국민임대주택의 소요량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정리
참고문헌
김정호(1988) - 주택 수급의 과제, POBA행정공제회
김용순 외 1명(2004) - 주택 수급 분석 및 향후 시장 전망, 한국
|
|
|
주택수요, 어떻게 볼 것인가?
1) 예측과 시나리오
2) 1인당 거주면적 얼마나 증가할까
3) 변화의 실상
4) 주택보급률 100%는 허구적인 수치
5) 단독주택의 주택재고 신장능력
6) 수요추정을 재검토해야
7) 주택수급을 둘러싼 입지의 메카니
|
|
|
주택사업을 C그룹에 보다 많은 시행함으로써 경상북도내 노후화 된 읍면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됨은 물론 주거형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분양주택의 가격인하와 주택수급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해야할 것
|
|
|
주택수급 불균형 재건축 사업 활성화
1. 수요억제대책의 한계
❖ 개발이익환수,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을 까다롭게 하고 주택담보 대출도 총 부채상환비율을 새 기준으로 정하는 등 규제 강화이다.
❖ 그 동안 대책들이 그랬던
|
|
|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정부가 배급위주의 계획·통제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신호에 빠르게 주택수급이 조정되도록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임.- 더욱이 두 기관이 통합되면, 자기가 조성한 택지를 자기가 집
|
|
 |
주택보급 변화 추이
2. 택지개발 환경 분석
3. 산업단지 개발환경
4. 뉴타운개발 환경
제 2 절 해외사례
1. 주요 외국사례
2. 일본 주택․택지 개발정책의 변화 추이
3. 시사점
제 IV장 수도권 택지수급 시나리
|
|
|
주택정책 일반
(1) 주택정책의 뜻
주택은 상품으로서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에는 가격 메커니즘이 기능을 다하지 못해 양의 부족과 질의 저하라는 문제를 필연화시키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주택 수급관계의 불
|
|
|
주택정책(주거생활안정)
※2003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택보유현황(보건복지부)
미등기무허가 주택소유 4,274가구, 전체무료임차 37,700가구, 기타 자가 인정 3,302가구, 부분무료임차 154,106가구, 기타(움막, 비닐하우스 등) 11,084가구
주택 부족의 문
|
|
|
주택기금 업무편람”, 2006.
[2]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수도권 중장기 택지수급계획”, 2001.
[3] 건설교통부, “주택건설실적”, 1987-1993.
[4] 건설교통부, “주택백서”, 2002.
[5] 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 1990-2003.
[6] 대한주택공사,
|
|
|
주택가격 상승, 신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 조정,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등으로 수도권충청권의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2-2】 연도별 지가상승률
(단위 : %)
년 도
’87
’88
’89
’90
’91
’92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