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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주택 양도세의 도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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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상자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현행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2절.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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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의 입법안을 조만간에 마련할 예정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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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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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우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그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지역의 경우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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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전매하는 것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어 있으나, 분양권전매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명의변경 즉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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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주택종류규모소재지, 소유권 이전예정일, 중개업자 인적사항, 계약의 조건 및 기한
신고서를 시군구청에 제출(계약후 15일 이내)
신고내역 및 허위신고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양도세 부과시 활용)
세무조사후 탈루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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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
넷째, 수요에 부응한 공급대책 미흡 다섯째,, 장기적이고 실효적인 공급확대 정책의 부재이다.
이에 따른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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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들을 단행함으로써 오히려 정책적 신뢰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표 Ⅱ-3 부동산 대책과 아파트 값의 연관관계>
(2) 정책의 비판 및 고찰
첫 번째 제기되는 문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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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매각하면 다운 계약서 작성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택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그런 방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택거래 신고제 하에서는 당분간 주택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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