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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다.(大判 1998. 10. 27. 98다1560)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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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되고 있는 중에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 문제제기
2. 주택임대자의 보호에 대한 법적보호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제도
4. 보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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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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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임대차분쟁의 조정과 임대인이나 그 단체 또는 임차인이나 그 단체가 이 법과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당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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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주도록 규정하여 확정일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나타났던 확정일자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한계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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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재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고상용, 민법학특강(1995), 법문사
이설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2000), 동의대 행정대학원
지원림, 민법강의 제2판, 홍문사
곽윤직, 물권법(1999), 법문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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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금 5,000,000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전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개정된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1989.12.30. 법률 제4188호) 부칙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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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1개의 등기용지만을 사용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Ⅷ.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거용건물 이어야 한다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의 대상물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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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인에 의해 임차인이 쫓겨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임차인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경제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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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다)
해지통고
ㅇ 자동갱신(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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