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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 「일감부동산법학」 제2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1) 임대료 규제의 효과
(1) 사회보장적 법률로서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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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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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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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요금을 포함한 기초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에 대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매월 2회의 정기적인 가격조사를 통해 지역의 가격형성과 물가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등을 견제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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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의무비율 폐지, 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의 정책으로 서민들을 위한 전세 주택인 저가 소형·임대 주택 공급이 줄었다. 올해부터 서울의 뉴타운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이들의 고통은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이다.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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