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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Ⅰ. 계약법 총론 ------------------------------ 43
Ⅱ. 계약법 각론 ------------------------------ 49
제4장 민사특별법
Ⅰ. 임대차보호법 ----------------------------- 56
Ⅱ. 상가임대차보호법 ------------------------- 59
Ⅲ. 가등기담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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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 따라서 파산법 제84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에 따라 별제권을 갖게 된다.
36. 다음 중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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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분류
사회보장법 :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사회부조법, 사회원조법 네 분야로 구분
사회복지관련법 : 보건ㆍ위생ㆍ환경ㆍ고용, 교육, 재활, 주택, 소비자보호 관련법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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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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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모든 지역에 대하여 1,000만 원이하
②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1,200만 원 이하, 그 외지역에서는 500만 원 이하
③ 서울특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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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환지로 보고, 분양되지 않고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와 건축시설은 동법에 의한 보류지 등으로 본다.
3)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또는 등기되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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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전세보증금의 인상은 2억원의 20분의 1인 0.05%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1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참고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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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2. 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여
부
3. 임대차의 양도나 전대에 있어서 대항력의 존속 여부
4.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
5. 매도인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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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법률실무, 법률서원, 1999. pp.82.
대법원은 확고하게 주민등록을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판 1994.11.22. 94다13176
이때에 주민등록의 요건은 본인의 주민등록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여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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