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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되며 결국 마냥 기다려야 하는 피해가 생기게 된다.
3. 보증금의 「일정액」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차 개정에서 처음으로 극빈영세민을 보호하는 일환으로 소액보증금 보호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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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Ⅷ.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거용건물 이어야 한다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의 대상물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점포, 공장, 나대지등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것은 본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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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가 아니라 주민이동의 파악이라는 순수한 행정상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판례가 등기에 갈음한 공시방법으로 생각한다던가, 존속요건으로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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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구별 짓는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
첫째 보증금액에 의한 제한이다.
주임법은 보증금액에 의한 적용제한이 없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상임법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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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 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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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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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
ㅇ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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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8.8.21 개정으로 일부 수정함(수정일:2008.8.21))
20. 아파트관리비 중 특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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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자에 대하여 "확정일자신청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종전에는 상가임대차는 민법중 임대차의 규정이 적용되었고 주택임대차는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차이점은 시행시기가 약20년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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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1989.12.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0.2.19.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의 기준을정한 것이지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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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인에 의해 임차인이 쫓겨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임차인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경제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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