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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한다.
9)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하여야 한다(제654조·제615조)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2. 住宅賃貸借保護法上의 對抗力
3. 임대차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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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 외에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만 전세권 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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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제9조 4항). 제 1 절 總 說
Ⅰ. 의의 및 목적
Ⅱ. 제정 및 개정
제 2 절 適用範圍
제 3 절 對抗力 등
Ⅰ. 대항요건
Ⅱ. 민법규정의 준용
제 4 절 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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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따라서, 확정일자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효과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된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상에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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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차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8조 제2항이 소액임차권자에 대하여 다른 조항은 확정일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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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가 없이 권리를 양도 또는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할 대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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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에 대하여 묵시의 갱신과 법적갱신을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은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과 존속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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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에 해당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임차주택이 경매에 의한 매각에 해당하고,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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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생활속의경제(2019).이충기이남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한경 경제용어사전(임대차 3법)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박문각 http://www.pmg.co.kr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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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낙찰금인 2억 5천만 원 중 5천 5백만 원은 甲에게 최우선변제 된다. 이후 남은 금액으로서 1억 9천 5백만 원은 선순위채권자인 丙에게 배당된다.
참고문헌
- 민법 제621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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