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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住居生活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행 住宅賃貸借保護법에 드러난 문제점 들을 개선하여 住宅賃借人의 지위를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택임대차보호법의 問題點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몇 개 지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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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금까지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던 부동산거래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②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으로 단기적인 부작용의 발생을 우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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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자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국민이므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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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금액은 당초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1 즉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한지 1년 이내에 또 다시 증액을 요구하지 못한다.
11. 임차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동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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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기의 차임의 연체의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 임차인의 과도한 보호라고 생각이 든다. 시설비투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임차인의 영업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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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인정
② 대항력의 요건 : ① 입주(인도)=점유의 이전 ② 전입신고 ③ 확정일자-계약서상=공증(장소-등기소, 동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공증증서=집행력 있는 정보)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①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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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621조)절차에 의해서 판결에 의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제3조의 4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대비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건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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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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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출처 및 참고문헌
-한경 경제용어사전(임대차 3법)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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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항력의 요건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전입신고(동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세무서)로 다릅니다.
(4) 확정일자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동사무소, 법원, 공증인 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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