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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후혼이 유효하다 (즉, 중혼이 되지 않고 취소사유도 없다)
혼인신고
호적법 76조의 2: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를 첨부
성질: 창설적 신고 (大判 72므25) ↔ 김주수·박병호 [1]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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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971호)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20970호)상의 보호범위 비교분석
시행일자 2008. 8. 21 글쓴이 마포컨설팅 http://www.mapoconsulting.com 서 승 열
상가건물임대차 대통령령 제20970호(2008. 8. 21. 공포)
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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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hwp
2. 경매 낙찰 및 배당 절차.hwp
3. 경매 대금의 배당 대상과 배당 순위에 따른 배당 및 분배.hwp
4.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 절차.hwp
5.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hwp
6.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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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2항)
(다) 검사 통지
검사에 대한 통지는 파산범죄 등에 대한 수사의 단서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진다(법 제315조).
(라) 파산선고 확정통지
파산선고 확정사실은 신원조회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면책이 되면 복권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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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두 채를 갖고 있으면 1가구2주택의 적용도 받는다. 이에 반해 오피스텔은 내부에 욕조를 설치할 수 없으며 전용면적도 주거용 부분이 50%를 넘을 수 없다.
▣ [5·23부동산대책] 주상복합아파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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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1) 주택임대차 보호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 현재 경매시장의 모습 및 전망
1) 2005 부동산시장
2) 부동산시장과 법원 경매시장과의 상관관계
6. 경매절차 안내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2) 배당요구의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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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백영사:1999.4.)
7.경매부동산의 권리분석과 배당사례(2000.3.백영사)
주요논문 1.입찰물건명세서 개선방안(1997.전국경매담당법관회의)
2.경매절차에서의 최우선배당채권(1998.서울지방법원)
필자 연락처 법원 : 서초동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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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영업시설의 기준
• 영업신고 수수료
• 등록면허세
03
사업자등록
• 신청 및 발급절차
• 확정일자신청
04
제한•준수사항
• 영업제한사항
• 영업자의 준수사항
05
제재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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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도 겸유하고 있으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으며, 남은 보증금은 낙찰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Ⅰ. 제도의 목적과 성격
1. 제도의 목적
2.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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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 만일 우선변제권이 있을 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확정일자
1) 주임법 3조 2항은 ‘3조 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을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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