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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 배타적 경찰권 행사를 제한
SOFA 제 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이하, 시설과 구역이라 함)안에 서 주한미군 당국이 배타적인 경찰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과 구 역 안에서 주한미군당국은 협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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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체제로의 추진
다. 북한에 대한 인식 격차의 해소
라. 반미여론의 극복과 이념적 갈등해결
마. 대미외교의 다원화
바. 일관된 초정부적 외교정책의 추진
사. 동북아의 중재자로서의 지위 구축
V.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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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최대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외교안보연구원, 『주둔군지위협정과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세미나 자료집, 1995.
2.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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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형사재판권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논집 제1호 2007.
송영선, “주한미군 주둔의 현재와 미래”, 한국 방산 진흥학회, 2002.
안성수, “피고인신문제도와 미국의 피고인증언제도”, 법조 586호, 2005
이병태, “한미 주둔지위협정(SOFA)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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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이다. “미국이 없는 한반도,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안보”를 상정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http://usacrime.or.kr/default.htm 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
http://sofa.jinbo.net/ 불평등한 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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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다가가기 힘든 문제일 것이다. ꊱ 주한미군이란?
ꊲ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이란 무엇인가?
ꊳ 한국인이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관점
1. 반미적인 견해
2. 찬미적 용미적인 견해
ꊴ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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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일자)
*http://www.chosun.com
(인터넷 조선일보 10.26일자, 10.27일자, 11.3일자) Ⅰ. 서 론
Ⅱ. 본 론
1. SOFA란 무엇인가
2. 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 역사적 개관
3. SOFA 개정의 방향과 내용
4. SOFA로 인한 한국민의 피해상황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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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입장
ꋯ 한국정부의 입장
2. 본론
ꋯ 주한미군에 대한 상반된 견해
ꋯ 주한미군 철수논쟁
ꋯ 주한미군 주둔현황
ꋯ 한미행정협정(SOFA)의 문제점과
주한미군의 폐혜
3. 결론
ꋯ 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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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철수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전략과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한미관계의 현실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차선책도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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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불평등성’
2. 경실련 통일협회 홈페이지
SOFA협정 개정촉구 세미나 자료
3.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국방부 홍보실 목차
Ⅰ. 개 요
1. 정식명칭
2. 의 의
3. 구 조
4.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5.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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