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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다.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해 보면 첫째, 미국측의 입장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부분적인 문제인 형사문제만 협상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나마 형사문제도 SOFA의 많은 부문 문제 중 빙상의 익각에 불과하다. 둘째, 미국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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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맺으면서 이를 러·중·일 3국과 IAEA 및 UN이 시행을 보장하는 형태로 귀결시켜야 한다. 즉 현 위기의 극복 과정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로써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가 한·미, 미·일 동맹을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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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철수나 한강이남 으로의 이동을 지연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반미시위나 극단적 행위를 엄단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는 안보를 걱정하는 단체나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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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존재는 여전히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보지만, 한반도 전쟁억제의 양대 매카니즘인 인계철선(trip-wire)과 빗장(linch-pin)의 역할이 소멸되는 미 지상군의 일방적 축소재배치는 한국안보에 심상치 않은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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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영향
(4) 문화적 측면의 결론
2) 사회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① 민주주의
② 한국전쟁과 주한미군
(2) 부정적 측면
① 분단과 한국전쟁
② 반미주의
(3) 사회적 측면의 결론
III. 결 론
*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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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정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당국간에 여러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향후 정부는 남북경협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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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문제
미국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에서 긴장고조를 빌미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미사일 방어망체제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에 대해서는 110억달러에 이른 주한미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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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철수’와 ‘미국평화협정체결’을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였고 한미양국과의 이견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남북한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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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끊임없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인식해왔다. 그 인식의 기저에는 미국은 선이며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핵개발 이후 그들의 선제공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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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저주받은 유산’(-대미 예속의 강화, 이남의 군사주의화)
3. 주한미군, 뻔뻔할 자격 있다? (-사실상의 치외법권, SOFA의 역사)
4. 반미의 원조는 친일파였다. (-후천성 반미결핍증의 웃기는 역사)
5. 반미감정 좀 가지면 어때? (-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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