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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3.
남주홍, “기로에 선 한미안보동맹”,「신동북아 질서의 제문제」, 법영사, 2004.
류재갑,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 세종연구소, 1996.
서옥식, 「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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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1996, <<한미행정협정 너, 오늘 임자 만났다>>.
한국도시연구소편, 1996, <<인간주의 도시론>>, 서울: 한국도시연구소.
한면희, 1999a, '환경정의와 시대적 요청', 환경정의포럼 창립기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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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 제 목 : 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 문제와 개정방향
□ 총 페이지수 : 11
□ 목 차: 세부목차 생략
1. 들어가는 글
2.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점
3. 시설 및 기지관련 행협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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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조약
규정상의 문제점
■ 한미합의의사록
■ SOFA
1) SOFA(한미행정협정)이란?
2) 소파 체결 과정
3) 명칭의 문제 : ‘주둔군 지위협정(소파)’인가 ‘한미행정협정’인가
4) 협정은 주한 미군의 권리 규정
■ 주한미군
1) 주한미군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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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도 예외일 수 없다(정춘일, 1996 19).
Ⅴ. 맺음말
한 .미행정협정의 개정을 둘러싼 한.미간의 법적인 공방은 동협정의 평등성을 주장하
는 한국측의 의견이 국제여론 등의 호응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한.미행정협정의
개정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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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논평자세 분석과 비판』, (월간 조선: 조선일보사, 1995).
김권철, “한반도에서 일고있는 '핵'논란:, 국방대학원 군사문제연구소
SBS, “이라크 전쟁과 북한 핵 [비디오녹화자료],” 『SBS프로덕션』, VF005863 206호 (2003).
박선철 『악의 축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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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발전적 조정문제 그리고 용산미군기지의 이전문제등이 철저한 한미공조속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엄재호(1999) / 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전망 / 현대사상연구
김근식,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통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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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2. 연구목적과 논의방향
Ⅱ 기존 연구 성과 검토
1. 다자간 안보
2. 자주, 동맹
3. 유사동맹이론
Ⅲ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논의
1. 의의
2. 문제점과 실행방안
Ⅳ 동맹전략 방향
1. 한미안보 재정의
2. 중국, 일본,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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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영향력 감소와 대일 의존도 심화
다. 한·일 현안문제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간섭
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마.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
3. 일본의 국방력 강화 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
가. 지역적 공동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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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기여하는 것
5.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의 능동적 조달 방법
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체제(협력관계)
Ⅵ. 군부대와 환경부간 협력체제(협력관계)
Ⅶ. 한반도와 주한미군 간 협력체제(협력관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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