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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가한 부두를 같이 쓰거나 주한미군이 없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한국 속의 미국별천지에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한다. 이 외에도, 연천. 동두천, 파주, 문산 등의 연례행사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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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성격문제겠지만,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만든 조약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제2조를 보면 ‘외침을 방위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즉, 법해석상으로는 주한미군은 중립적인 것이다. 이것은 화해무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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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조약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본 SOFA의 태생적 한계
1. SOFA의 역사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역사적 배경
Ⅴ. 형사 재판권을 중심으로 본 현행 SOFA의 문제점
1. 형사재판권 분야
2. 훈련 분야
3. 영어본 우선 조항
Ⅵ. SOFA 문제의 해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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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쳐 왔으며 그 중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이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수년간 미군은 이 땅에 계속 주둔하겠지만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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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연구소, 2006
▷ 최강, 한반도 군비통제와 주한미군 :병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Ⅰ. 서론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개념
Ⅲ.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필요성
Ⅳ.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양상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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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참가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나, 이지스함과 패트리어트에 기반을 둔 \'동아시아 미사일방어체제(MD)\'가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및 한국의 국방중기계획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이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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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가한 부두를 같이 쓰거나 주한미군이 없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한국 속의 미국별천지에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한다. 이 외에도, 연천. 동두천, 파주, 문산 등의 연례행사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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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을 둘러싼 쟁점
Ⅴ. 우리나라에 있어 미국이 갖는 의미
1. 자유를 함께 지킨 혈맹
2. 경제 발전에 기여
Ⅵ. 한반도 군축 환경 평가와 군축 방안
1. 한반도의 군축 환경
2. 한반도 군축의 의의와 추진 방향
3. 3개년 한반도 군축 계획(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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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둘러싼 한미동맹의 관계를 짚어보는 것은 현 시기에 무척 중요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Ⅰ. 서론
Ⅱ.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 및 주한미군 감축
1. 재배치의 배경
2. 국외적 요인
3. 재배치 계획의 과정
4. 재배치의 내용
5.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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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둘러싼 한미동맹의 관계를 짚어보는 것은 현 시기에 무척 중요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Ⅰ. 서론
Ⅱ.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 및 주한미군 감축
1. 재배치의 배경
2. 국외적 요인
3. 재배치 계획의 과정
4. 재배치의 내용
5.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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