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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위협정
0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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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진 ≫
≪ 글 - 그림 파일 ≫
0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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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란?
한국 내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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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협정에 대한 검토
나. 주한미군범죄
다. 환경파괴문제
라. 군사관계의 종속성과 사회일반의 사유인식
마. 소결
2. 새로운 한미관계의 구상 움직임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가. ‘동북아 균형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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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들 중의 극히 소수가 범죄를 저질렀고 그런 행위가 한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소파 협정이 불공정한 협정이라면 그 시정을 요구해야겠지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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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공무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한국이 25∼50%를 분담하는 규정은 한미 양국이 그 실질적 책임에 따라 분담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정부주장
주한미군에 의해 재산상 손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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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야 한다. 향후 한·미 양국은 북한이 전진 배치된 병력의 후방 이동 등 군사적 위협을 가시적으로 완화시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때 주한미군 문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협상과정에서 논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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