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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단계별 120일 전에 대통령이 의회에 철수계획을 보고하도록 명시되었다. \"8억불 장비이양 법안의 미 의회 심의현황 종합보고“, 『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8. 전4권』, MF, 2008-33-06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철군, 보완조치 및 군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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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갈등이 미국의 태도에 민감함 도시 고소득층에게 정권에 대한 불신감을 높여주었고, 그 결과가 10대 국회의원 선거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 닉슨독트린에서 비롯된 핵심정책들이 카터에 이어지면서 78년 주한미지상군의 철수로 가시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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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능력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국가안보 상황에서 맞는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조치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로,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으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이 한국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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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둔지위협정=행정협정)
10)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관계의 재조정
- 69년「닉슨독트린」발표: 아시아 지역에서 발발할 수 있는 전쟁에 대한 미 지상군의 개입을 피하기 위한 정책 표명 미국은 비무장지대의 최전방으로부터 물러났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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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2호, 2001
법과 사회연구회, 한미행정협정연구, 서울: 도서출판 힘, 1988
* 박봉현, 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한울, 2004
* 이장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형사관할권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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