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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기준위반, 장기매매, 장기이식관련 개인정보의 침해 등)는 형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Ⅴ. 절차주의적 법제화와 인권
이상과 같은 대강의 윤곽을 띤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통로를 거친 뇌사만이 예외적으로 법적인 죽음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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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0. 들어가며...
1.사망과 뇌사
1)사망에 대한 정의
2)뇌사의 기준과 시험
3)뇌사 인정에 대한 윤리적 차원의 검토
2.장기 이식에 대한 도덕적 검토
1)장기의 수요와 공급
2)장기의 상업적 매매 허용에 대한 도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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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의 찬반의 신중하고 한 층 성숙한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뇌사가 인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발전적인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죽음의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또한 법률적, 사회 제도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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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기준 및 절차
3. 장기기증의 저조
1) 뇌사기증자의 발굴
2)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한 홍보
3) 관련인력에 대한 교육
4. 법적용 대상장기
5. 뇌사자 관리 및 장기확보기관
1) HOPO의 법제화
2) 현행 HOPO에 대한 비용보상 및 장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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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임박
3) 극심한 육체적 고통
4) 본인의 동의
5) 의사에 의한 시술
6) 인도적 방법으로 시행
2. 주관적 요건
3. 절차적 요건
1) 절차상의 제요건
2) 결정의 주체
3) 형법상의 통제
Ⅵ. 국내 안락사에 대한 관점
Ⅶ. 외국의 안락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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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요건 ………………………………………………………… 36
4. 안락사의 법적 정당화 근거 … ……………………………………… 36
1)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견해 …………………………………… 37
2) 긴급피난으로 보는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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