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0조의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Ⅰ. 법률행위의 개념
1. 법률행위의 의의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Ⅱ.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單獨行爲)․계약(契約)․합동행위(合同行爲)
2.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
|
|
행위에 있어서는 등기, 인도를 갖추어야 하고, 준물권행위에 있어서도 기타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2) 본인의 추인거절권(제132조)
추인의 거절이란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
|
|
|
행위의 법률적 성질
1.처분행위․준물권행위로서의 양도행위
2.양도행위의 방법
3.양도행위의 독자성 및 유인성․무인성
4.지명채권의 백지양도
Ⅲ.지명채권의 양도
1.지명채권의 의의
2.지명채권의 양도제한
3.지명채
|
|
|
행위성
채권양도는 채권을 1개의 재화로 취급하여 그 채권의 이전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그것은 일종의 처분행위이다. 따라서 그 법률적 성질은 준물권행위이다. 왜냐하면 채권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되고 양
|
|
|
준물권행위에 있어서는,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합의만에 의하여 제3자가 준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제3자를 위한 처분계약은,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명의신탁 도는 중간생략등기의 탈법적 방법으로 행하여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
|
메뉴펼치기
